세계일보 3월 12일자 보도한 「비밀보장 안 되는 직업훈련지원제도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엔 ‘그림의 떡’」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소시설(쉼터) 입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지원제도가 겉돌고 있다. (중략)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변경한 정부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중략) 인터넷으로 교육과정을 확인해야 하는 점, 개강시기가 3월과 9월로 한정돼 있다는 점, 내일배움카드제 발급기한이 관련 서류 준비 등으로 길게는 30일에 달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략) 서울의 한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A(44)씨는 “지난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 ...(중략) 자립하기 위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면서 “ 센터 직원이 ‘주소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해 남편이 쉼터로 찾아 올 수 있다는 생각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 해명내용 >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변경한 정부 탓이 크다’는 내용에 대하여

  2010.8월,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적 직업훈련을 통하여 다양화된 우수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동 직업훈련을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하였음

  보도된 바와 같이 카드 발급을 신청한 41명 전원에 대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직업훈련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

‘개강시기가 3월과 9월로 한정돼 있고, 내일배움카드제 발급기한이 30일에 달한다는 점도 문제’라는 내용에 대하여

 내일배움카드제는 훈련과정을 HRD-Net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게시하여 실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훈련을 충분히 수강할 수 있도록 2012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16천여개의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있고,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고, 훈련상담 절차를 거쳐 훈련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평균 7일 이내 발급되고 있으며,

   훈련 일정이 촉박할 경우 신청 당일에도 발급하고 있어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센터 직원이 피해여성의 주소나 신분(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피해여성들의 2차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제 발급과정에서 피해여성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관리하는 등 피해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내일배움카드를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하여 가해자가 피해여성의 훈련참여 사실 자체를 알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앞으로,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인적자원개발과장(2110-7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