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기사 내용 >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환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중략) …

 감독 대상이 두 배로 늘었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의 숫자는 변함이 없다. 고용부는 퇴직 전문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해 청소년 근로조건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200명을 위촉한다는 계획만 잡혀 있을 뿐 현재 활동 중인 인원은 한 명도 없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강화, 신고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

 먼저, 청소년 전담근로감독관(48명) 지정(’12.11월), 모바일 앱(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청소년 신고대표전화(1644-3119) 구축(’12.12월)하는 등 청소년 신고체계를 대폭 확충하였음

  특히,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12.11~12월)을 통하여 위반 및 의심사례 831개소를 적발하고 14,449개 사업장에 홍보실시

  올해에도 1월중 지킴이를 선발하여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 직장내 성희롱 관련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활동을 펼칠 계획임

 아울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 1.7부터 2.15까지 사업장(925개소)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금년말까지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4회에 걸쳐 총 3,800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임

특히, 최근 6개월 이내 법위반 사업장(380개소)에 대해서는 확인 점검을 통해서 법집행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차별개선과(2110-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