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2. 다수 언론의 일자리사업 예산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

< 기사 주요내용 >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예산 지출의 67.3%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쏠려있었다. 이는 같은 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의 평균 지출비중 12.5%와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취로사업, 청년인턴 등 단발성 사업에 집중되면서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 중·장기적 투자 재원을 빼앗는다고 지적했다. .... 2010년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117개 중 취약계층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사업은 28개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 대상 선정에도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극복 및 실업최소화를 위해 직접 일자리 비중을 늘렸으나, ’11년 이후 대폭 감소(’10년 40.3% → ’13년 24.8%) 

  취업성공패키지·내일배움카드 프로그램 등 장기적·안정적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음

또한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도 위기 이후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는 대폭 축소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사회적기업육성,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있음

 아울러, ’10년 이후 매년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통해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을 전체 일자리사업의 70% 이상으로 확대·운영하여 옴 

다만, OECD 선진국과 비교하여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중이 여전히 적은 것은 사실 

  앞으로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지속적인 효율화를 통해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동시장정책과(6902-8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