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사업' 예산 전용·실적 뻥튀기 등 '엉망'(한국일보 9.29자) 관련

< 주요 기사 내용 >
청년 10만명을 해외로 보내 취업무대를 넓히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확대된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취업연수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0~2011년 국회에서 의결한 금액보다 167억1,300만원을 초과집행, 이중 26억7,400만원은 공단의 직원퇴직급여충당금, 45억5,000만원은 고용부의 별개사업인 사회적기업 보조금에서 전용했다. 정확한 예산추계 없이 2년간 1,549명을 초과해 연수를 보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이 사업을 통한 해외취업ㆍ해외인턴ㆍ해외봉사자가 3만6,426명이라고 했지만 각 부처들이 민간기관이 자체적으로 달성한 취업성과를 실적에 포함시키거나 단순 교육생을 취업생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6,308명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해외취업 연수사업 개요)

어학 및 직무 연수과정 운영을 통해 해외취업 희망자의 글로벌 역량을 높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된 사업임

(예산부족 발생원인) 인력공단에서 사업 집행시 예산 잔액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11년 2년간 인원을 초과(1,549명)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국가 현지 물가수준을 고려한 연수비용 현실화 등으로 167억원의 예산 부족사태 발생

(그간의 조치사항)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①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②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중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공단은 자체감사(‘12.1.26∼3.30)를 통해 9명을 징계하고, 11명에 대해 경고처분 하는 등 관련자를 인사조치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보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감사원에 특정감사를 요청하였음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력공단은 우선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문을 얻어 퇴직충당적립금 26억원, 자체사업예산 절감분 13억원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족 예산에 충당하고,  추가로 고용노동부는 예산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기업 예산 45억 원을 전용하여 인력공단에 출연하였음

나머지 부족예산도 예산당국 등과 협의하여 추가로 확보할 예정
앞으로 예산 집행절차의 이행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음

한편, 민간기관이 자체적으로 달성한 취업성과를 실적에 포함시켜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범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해외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계획 수립 당시(08.4)부터 민간부문의 취업목표를 포함하여 실적을 관리한 것으로 인위적으로 실적을 부풀린 것이 아님

문  의:  대변인(2110-7110), 청년고용기획과(6902-8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