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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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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동아일보 8.30자) ˝776억 쓴 정부 청년해외취업사업 성과 부진...˝ 기사 관련
등록일
2012-08-30 
조회
754 

다음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11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국무총리실은 2009?2011년의 해외취업실적이 1만 4,612명이라고 집계했지만 실제로는 8,347명에 불과했다.예산정책처는 취업실적에 반영된 해외건설인력 양성 2,013명과 민간알선취업 4,252명의 실제 실적은 ‘0’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같은 기간의 취업연수과정 943개 가운데 취업률이 0%인 과정이 86개(연수인원 1,471명)나 된다. 총리실이 해외취업실적 1만 4,612명에 포함한 해외취업연수 인원 6,903명 중 1,471명도 실제론 취업이 안 된 것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총리실 집계 실적의 53%(7,736명)는 부풀려진 셈이다(이하 생략)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1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민간 알선취업 4,252명의 실제실적은 ‘0’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음

 보고서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 집계한 해외취업 실적은 과다 집계되었으며, … 과다 산정된 이유는 비예산으로 수행된 민간기관의 실적 포함”을 지적한 것이나  

이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계획 수립 당시(‘08.4)부터 민간부문의 취업목표를 포함하여 실적을 관리한 것으로 인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님

 “해외취업 실적 1만 4,612명에 포함한 해외취업연수 인원 6,903명중 1,471명도 실제론 취업이 안 된 것이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님 

  ‘09~’11년 연수 후 취업자는 6,903명이고, 취업하지 못한 1,471명은 별개의 것으로 취업 실적에 포함한 바 없음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사업 활성화와 취업률 제고를 위해 연수과정 선정기준 강화,취업실적에 따른 환수금 상향(‘11년)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왔음

 향후 구인처를 먼저 확보하여 그에 맞는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해외취업훈련”을 실시 할 계획

문  의:  대변인(2110-7110), 인력수급정책관(6902-8017), 청년고용기획과장(2110-718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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