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고용부가 두 기금(고용.산재기금) 총 자산의 74.6%인 8조 1천 490억원을 외부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런 외부 위탁 비율은 비슷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다른 기관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 (중략)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는 고용부 내에 기금을 운용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금운용수익률은 주식시장 하락의 영향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0.61%, 산재보험기금 2.15%로 뚝 떨어졌다.

  ’11년 낮은 수익률은 자산운용방식 등의 문제라기보다는 종합주가지수(KOSPI)가 10.98%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상황에 기인한 것이며  그간 고용.산재보험기금은 타 연기금에 비해 꾸준하게 우수한 수익률 거양해 왔음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부가 증권사에 기금 운용을 위탁한 상황에서 증권사 관계자가 포함된 ‘자산운용 실무협의회’로부터 자금배분과 투자전략을 자문 받는 것은 이해 상충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자금배분 및 투자전략 등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은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자산운용실무협의회"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자산운용실무협의회"는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증권사의 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사항을 사전 논의하거나 투자 전략 등을 자문하지는 않고 있음

 한편 자산 운용 과정에서 증권사 등에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