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바입니다.

< 주요 기사 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프로그램 등 한국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들이 나랏돈이 너무 많이 들고 장기적 고용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략…) 보고서는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프로그램 등 한국 정부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쓴 지출이 2008년부터 매년 35%씩 증가해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14%)의 갑절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프로그램 등 한국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고용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위 기사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OECD 고용전망 국가별 리뷰 - 대한민국』(이하 ‘OECD 리뷰’)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한 이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OECD 국가 중 최저수준 실업률)를 보여주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잘 고안된 적극적 정책 패키지는 장기실업 최소화는 물론, 보다 안정적인 고용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최근 도입된 취업성공패키지(소득보조, 일자리 연결 및 직업훈련 결합한 프로그램)와 내일배움카드 프로그램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접근이다”라고 언급하며 이들 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한편, ‘OECD 리뷰’는 “대한민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ALMPs) 지출 증가가 상당부분 직접 고용창출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단기 수단에 그칠 필요가 있다.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다른 OECD 국가의 경우 참여자의 장기 고용전망에 매우 미미한 영향을 미칠 뿐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OECD 확인 결과, 이는 그간 OECD 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직접 고용창출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반적·원론적 분석임

  OECD 리뷰는 전세계적 경제위기가 최고조로 달했던 2008∼2010년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동 기간 중 많은 OECD 국가들이 직접 일자리 창출 등 ALMP 지출을 확대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출 확대가 돋보인다는 점을 기술한 것이며, 

   실제로 우리나라는 보고서 분석기간인  2008∼2010 중 위기 극복 및 실업 최소화를 위해 ‘희망근로프로젝트’(2010년)와 같은 대규모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

  OECD의 분석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기 극복 후 동 사업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그 대신 취업성공패키지·내일배움카드 프로그램과 같이 장기적·안정적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직접 고용을 창출하기 보다 민간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 을 확대하고 있는 OECD 주요 국가의 최근 정책과도 부합되는 것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동시장정책관(6902-8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