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사 내용에 다음과 같이 해명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1> 우리부가 민주노총 소속 일부 산별연맹 등에 대해,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 제안’ 및 ‘은밀한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주요기사내용>

 노동부의 예산이 일부 기업 및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한 ‘민주노총 탈퇴공작’에 미끼로 이용됐을 개연성도 엿보인다. (중략) 민주노총의 한 산별노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인사가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해 민주노총 탈퇴 제안을 은밀하게 해왔다’며 ‘탈퇴는 안했지만 노동단체지원 사업에 응모하면 선정해주겠다고 해서 응모를 했고 지원금도 받았다’고 말했다.

(중략) 민주노총 소속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1억 3,860만원과 1억 1,200만원, 2,000만원씩을 지원받은 것으로 돼있다. (중략) 이들 산별노조는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기로 한 상급단체(민주노총)의 원칙에 반하게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그 동안 궁금증을 낳았던 터다.

 우리부는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노조에 대해 민주노총 탈퇴를 제안한 바가 없고, 노동단체지원사업을 통해 탈퇴 거래를 한 바도 없으며, 보건의료노조 등에 대한 지원은 해당 노동단체의 필요에 의해 신청을 받아 지원된 것으로 위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① 이미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노조도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 왔음
 ○ 공모제 전환 첫해인 2006년도부터 민주노총과 달리 민주노총 산별조직은 사업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아온 것임

② 정부의 지원내역도 해당 산별노조가 신청한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며, 민주노총 탈퇴 미끼가 될 수 없음
 ○ 금년도 보건의료산업노조에 대한 지원사업은 보건노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관심사안인 「산별 노사관계 모델마련」에 관한 것으로 6.1 개최된 토론회는 여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의원 및 관계자도 참석한 바 있음

 ○ 기타의 지원내역을 보더라도 지원신청한 산별노조와 민주노총 차원에서 제기된 사업들임

③ 한편, 노동단체지원사업 일부 예산을 통해 산별연맹이나 전국단위 산별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킨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내용임

 ○ 산별연맹이나 전국단위 산별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집결하는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

 ○ 몇천만원의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별연맹 등의 민주노총 탈퇴를 거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상식에도 맞지 않음

<2> 사업지원을 받은 일부 미가맹 노조들의 국민노총 ‘가입’과 관련하여 ‘노동부가 친정부 노총을 띄우기 위해 돈을 뿌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하여

<주요기사내용 >

 노동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 상당수가 지원금 수령이후 친정부적 성향의 국민노총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노조 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1억8천만원, 인천광역시관광공사노조 등 9곳이 2009년부터 2년간 3,8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또 2011년에는 도시철도산업노동조합과 자유교원노동조합, 전국환경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각각 3천만원, 한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맹이 2천만원을 받았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들 노동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후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나같이 이른바 MB노총이라는 국민노총에 가입했다. 국민노총의 핵심 노조인 서울메트로 노조와 서울SH공사 노조의 경우는 올해 이 돈 4천만원씩을 받았다.

(중략) 노동부가 친정부 노총을 띄우기 위해 돈을 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중략) 국민노총 소속 A위원장은 ‘국민노총 출범을 앞두고 가졌던 모임의 비용을 노동단체 지원금으로 지출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부는 국민노총을 띄우고 미가맹 노조의 국민노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동단체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한 바 없음 

① 미가맹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도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이미 이루어져 온 바, 2011년도 말에 설립된 국민노총 가입을 위해 이들 단체를 지원해 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임

② 국민노총의 핵심노조로 인용하고 있는 서울메트로, SH공사 등에 대한 금년도 지원은 노사교섭비용최소화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우리부가 우선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 공모한 사업임

    ○ 우선지원대상사업은 신청한 모든 노조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동 사업은 회계감사비용 또는 컨설팅비용 등 한도가 정해진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타목적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3> 국회에도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지원 현황을 제외하고는 세부 지출항목과 결산내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국회에서 요구한 노동단체지원사업 관련 자료는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음

○ 보도내용과 같이 국회요구에도 불구하고 세부 지출항목과 결산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4> 노동단체지원사업의 관리 등에 관하여

○ 노동단체지원사업은 공모방식을 통해 신청을 받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결정 하고 있음 

   - 사용내역에 대하여도 지도점검,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평가 등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음

 ○ 또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 보조금 사업으로서 감사원 감사, 국회 결산 심의 등을 통해 보조목적 외 사용 등 불법.부당집행 여부에 대한 외부감시도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지원금이 타 목적으로 전용된다거나 특정 상급단체 탈퇴 또는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거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사관계법제과장(2110-7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