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1 경향신문 31면 “시간없어 노·정 대화 못한다는 노동부장관” 제하의 사설 내용 중 국민들에게 잘못 이해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사설내용>

(전략)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노동계가 제의한 일자리 나누기 노·정 대화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장관은 엊그제 노동계와 대화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정 대화는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했고, 면담요청도 체면치레라며 말을 잘랐다. 일자리에 관한 한 기업이 하라는 대로 노동계는 따르기만 하라는 일방주의 노동관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중략) 당장 무릎을 맞대도 모자랄 판에 이 장관은 노동계와 말을 섞지 않겠다며 등을 돌렸다. (후략)

< 해명 내용 >

○ 사설에서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노동계가 제의한 일자리 나누기 노·정 대화를 사실상 거부했다. 노동계와 대화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노동계와 말을 섞지 않겠다며 등을 돌렸다”고 하였으나, 이는 발언 의도와 다릅니다.

- 1.19 기자회견시에 발표문과 질의 응답을 통해 “지금의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의 폭넓은 대화와 협력이 시급하며, 정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상생을 위한 실천적 고통분담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

- 다만,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정부가 대책을 바로 바로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임

○ 특히, ‘상황이 급박하니까 정부가 선도적으로 하고, 그것에 따른 노사정 대화는 사업장 단위 수준에서 하고 보다 거시적인 것은 정부가 선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 노동부장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전국적 차원에서 대화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특히,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음

-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대화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그런 점에서 노사단체와 언제든 대화할 수 있으며,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임

문의 :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2110-7321), 대변인(2110-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