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6.15.) (“파트타임은 양극화 초래” 한목소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

이채필 장관-귄터 슈미트, 베를린 대담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문제는 고용의 질 저하와 관련있다. 독일에서 급증한 미니잡이 노동시장 바퀴에 윤활유 역할을 했지만, 일자리 질의 문제를 발생시켰다”(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중략>

 이채필 장관 : ‘세상은 점점 부유해지지만 가난한 사람은 많아지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고용의 질 저하와 관련있다. (독일 하르츠 개혁과정에서) 저소득을 유지하면서 고용을 유지토록 한 것은 고실업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는가 싶다.

 슈미트 박사 : 동감한다, 미니잡이 독일 노동시장의 윤활유라고 했는데 과용하면 문제가 된다, 독일의 1999～2009년 소득분위별 증감 그래프를 보면 부유한 층은 소득이 16.6%늘었다. 반면 저소득층은 10% 줄었다.
 <이하 생략>

<설명내용>

 이채필 장관은 슈미트교수와의 대담과정에서 파트타임이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언급한 바 없음

 이채필 장관이 독일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미니잡(Minijob)이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 역할(노동시장의 바퀴에 윤활유 역할)을 하였으며 위기상황에서는 일자리 양적 문제가 우선순위에 있었음을 언급하자

 슈미트 교수 역시 미니잡 등이 노동시장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이러한 윤활유를 과용하면 노동시장의 창조성이나 장기적 성장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  

 한편, 주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양극화 현상에 대한 논의시  이채필 장관이  “세상은 부유해도 가난한 사람은 많아진다”라는 다니엘 코헨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 문제,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슈미트 교수는 이에 대해 독일의 소득격차 통계를 제시하며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가 대안이라고 의견 피력

 따라서, 파트타임(미니잡)과 양극화 문제는 별도의 맥락에서 논의되었고, 파트타임 활용이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취지는 아니었음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등을 위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동시장정책관(2110-7151), 노동시장정책과장(2110-7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