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5.30. 한국일보신문 기사 (정부는 장려금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보도내용>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있는 만큼 정부는(…중략…)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정부입장>
  정부는 작년 10월 범정부적 "베이비붐 세대 퇴직대비 대책"을 마련하였음.  먼저, 주된 일자리에서 중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 노사 자율적 정년연장 지원 등을 통해 현 직장에서의 고용이 연장되도록 지원하고, 베이비부머 실직자에게는 중장년 새일찾기 프로젝트, 사회공헌일자리, 중소기업 현장연수 등을 통해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12∼’16년)"을 마련하여  현재 고령근로자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퇴직예정자에 대한 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및 고령자(55세 이상)라는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명칭을 장년(50세∼65세)으로 개정하기 위해 ‘12.4.26.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노사정위에서는 ‘세대간상생위원회’를 발족하여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세대간 상생고용을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방안 도출, 청년고용을 증진하는 새로운 고용모델 발굴 및 이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정립 방안을 위한 논의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2110-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