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요지>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이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정부 부처가 발표한 전수조사 자료 대신 통계청 표본조사를 통한 부정확한 자료를 기계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의사 수가 2010년 현재 4만 7000명으로 2020년까지 7만 7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보건복지통계를 확인한 결과 현재 국내 병원과 의원,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의사 수는 8만 2384명이었다. (중략) 정부가 2년마다 발표하는 인력수급 전망은 어떤 산업과 일자리에 투자해야 할지 결정하는 중요 계획임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바탕으로 구성돼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략)

의사 등 일부 직업에서 2010년 기준 취업자 수에 있어 전망자료와 행정통계간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통계산정 방식(기준)의 차이에 기인 

  대부분의 행정통계는 직업별 자격증 소지자 혹은 협회 가입 인원을 집계하는 방식이고, 전망자료는 표본조사를 통해 산출된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의 직업별 취업자 수를 활용하기 때문임

 관련기사에서 지적된 직업별 인력수요전망은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를 기초로 작성  동 조사는 전국 17만 6천가구에서 취업자 약 20여만명을 조사하는  고용관련 공식 통계임

또한 동 조사는 세분류 수준에서 직업별 취업현황을 조사하는 유일한 조사이기도 함. 직업별 전망은 현재 취업자 규모를 제시하기 보다는 미래의 취업자 수 증감(률)을 예측하는데 중점이 있음

   이에 비추어 2008~2018 직업별 전망 결과와 행정통계상의  증감률은 대체로 일치한 결과를 보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취업자 수가 적은 직업의 경우에는 취업자 수를 정확히 추정하는데, 표본조사에서 오는 통계적인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과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이유로 직업별 행정통계를 사용할 경우,  파악 가능한 행정 통계 등 비공식 자료가 소수에 불과하고, 이들 일부 통계에 근거하여 취업자 수를 적용한다면 전체적인 직업전망의 정합성이 훼손될 우려

일부 행정통계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라고 해서 실제 취업여부를 확인되지 않는 경우(직업상담사 등)가 많은 데, 이 경우 전망자료로 활용하기는 무리임

 금번 직업별 전망 시에도 취업자 수가 지역별 고용조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직업의 행정통계를 파악하여 그 적용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미적용

 한편, 금번 전망방식에 사용된 표본조사의 한계로 인해 일부 세분류 수준 직업의 취업자 수는 행정통계와 차이가 발생하나,  산업별 전망 등 총량 수준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일치함
    
다만, 이번 지적을 계기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인력수급전망 전체 보고서 발간 시에는 전망자료와 행정통계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부기하겠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장(2629-7350), 인력수급정책관(6902-8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