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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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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조합원 수 많은 노조가 사측과 협상...노동부 창구단일화 방식 확정”[5.15일 매경]
등록일
2009-05-15 
조회
700 

□‘09.5.15 매일경제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보도내용>

    내년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노조 자율교섭제와
    배타적  과반수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중략)“배타적 과반수제를 주요 내용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해명내용>

   ○ “노동부 창구단일화 방식 확정”기사는 사실과 다름
     -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임
     -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특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을 확정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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