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자 세계일보(10면), 한겨레신문(5면), 국민일보(6면),경향신문(12면) 등의

비정규직 고용업체 88% 노동법 위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보도내용>

9일 ‘2009년 노동백서’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해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4,255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88%인 3,747곳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

<보도참고>

○ 우리부는 매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 '지방관서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비정규직 등 5대 취약계층* 다수고용 사업장 및 3대 취약분야** 등 법 위반 소지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근로감독하고 있음

    *  5대 취약계층 : 비정규직, 연소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 3대 취약분야 : 최저임금, 근로시간, 근로자파견

○ ‘08년에는 총 24,915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 20,890개소에서 86,945건의 각종 위법 사항을 적발하여, 86,187건을 시정조치(99.1%)하고 그 외는 사법처리·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였음

    ※ 근로조건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한 결과, 법 위반업체 비율이 ‘08년에는 평균 83.9%로 ‘07년 73.9%에 비해 증가

○ 5대 취약계층 다수고용 사업장 및 3대 취약분야 사업장 점검 결과 여성, 외국인, 장애인, 근로시간, 비정규직 등의 순으로 법 위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점검 분야별 법 위반 비율 : 여성 96.1% > 외국인 94.0% > 장애인 93.4% > 근로시간 89.3% >
        비정규직 88.0% > 최저임금 82.4% > 연소자 78.2% > 근로자파견 63.5%

○ 따라서 일부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비정규직 고용업체가 유독 법 위반이 많은 것은 아님

[문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2110-7386), 대변인(2110-7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