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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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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와 관련, 시행상 혼란을 방지할 방안을 강구중
등록일
2009-11-09 
조회
1,119 

‘09.11.9 중앙일보 조간 1면에 실린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과 관련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이해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보도내용>

 제목 ; “노조전임자 임금 준 기업 명단 공개하고 사법처리”

정부는 내년부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중략)....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이달 초 ‘노조법상 전임자 관련 규정 적용 지침’을 만들었다”며 “법을 어긴 기업은 집중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해명내용>

 기사 내용 중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

 한편 정부는 ‘10.1.1 시행예정인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와 관련하여 시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문  의:  노사협력정책국장(2110-7322), 대변인(6902-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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