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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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정부는 ’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 중(1.29.~12월)

2~4월 집중추진기간 동안 중소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지하고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점, 4대보험 고지서, OTT플랫폼 등 일상 접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장 홍보에 주력하였음

3월말까지 25만 5천건의 안전수준 진단이 완료되고 12만개 사업장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등 현장의 관심도 높은 상황

대진단과 함께 중소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정부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협업하여 공동 설명회·교육도 진행 중

또한, ’21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업종별 사고사례와 특성을 반영한 20개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였고

기존 가이드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에는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종별 협단체들과 함께 사고사례와 핵심 내용 위주로 간소화된 23개 세부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제작하여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있음

아울러, 숙박업, 도금업 등 관심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소규모사업장 대상 설명회도 5월부터 진행할 예정임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규모사업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접점을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음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진영(044-202-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