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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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월) 경향신문, “정부, 취약계층에 쓸 돈 1조 넘게 안 썼다” 기사 관련
(전략) 다른부처에서도 취약계층이나 민생관련 예산이 대거 불용됐다.
(중략) “고용노동부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3,000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2,152억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1,69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987억원), 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527억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 예산 불용액 규모가 컸다”…(후략)

설명내용
지난해 고용지원 예산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고용상황 변화*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세수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님

고용노동부는 향후 고용여건 변화 등을 상시 예의주시하는 한편,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취약계층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일자리 안전망의 경우 지원규모 현실화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약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재학-구직-취업’ 등 단계별 상황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사업별 불용 사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참여자 발굴 및 참여 촉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였으나 경기상황 회복 등으로 불용 발생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사중손실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편으로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불용 발생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내역사업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3년에 신규채용 청년들의 지원금 신청이 지연되고, 채용된 청년들이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불용 발생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층의 이직에 대한 인식과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선호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장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노희찬(044-202-7038)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영옥(044-202-7350)
          국민취업지원기획팀  황용원(044-202-7195)
          청년고용기획과  원치욱(044-202-7417)
          청년취업지원과  정광균(044-202-7716)
          공정채용기반과  이호균(044-202-7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