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 약자에 대한 고용평등 상담의 정부 역할 강화로 피해자 권리구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4.(토) 경향신문(인터넷), “이제 여성 노동자 차별 구제는 누가 해 주나요”

설명 내용
민간단체를 통해 상담받은 실적은 ’22년 기준 13,198건으로 이는 중복 상담을 포함한 실적(접수 인원 기준 9,237건)이며 하루 평균 건수로는 1.5건

이 중에서도 비대면 상담이 전체 상담비중의 91.4%(12,073건)를 차지하며, 권리구제절차 안내 등 조언이 6,942건(75.1%)으로 단순 안내가 다수

아울러, 그간 정부 보조사업 연장 평가에서 상담방식 변경, 1차 상담 및 권리구제 연계 강화 등이 지적되어 왔음

⇒ 이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초기 상담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지방노동관서, 고객상담센터 등을 통한 상담, 사건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전국 권역별 지방관서에 고용평등 전담 상담인력(8개청, 청별 2명씩 총 16명)을 추가 채용·배치함으로써 고용평등 상담에 집중·심층 지원

상담·근로감독 부서, 노동위원회 유기적 연계 등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음

지방노동관서는 성희롱 사건 등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사건조사 전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상담지원을 하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건조사 근로감독관들의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 운영 등도 병행하고 있음


문  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순남(044-202-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