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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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정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동현장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법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노조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조 회계 공시제도 도입, 사용자의 불법적인 전임자 급여 지원 감독 등도 추진하고 있음

그 결과, 근로손실일수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며, 노동조합도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는 등 합리적 노사관계로의 진전이 나타나고 있음

정부는 노사법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노동개혁 제도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임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방향을 발표하여, 현장의 수요에 맞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제도 및 직업훈련제도를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시장 구조 개혁 과제들도 경사노위·상생위 권고를 토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정부는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이 지연되지 않도록 일관되게 추진하겠음
 

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송주현(044-202-7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