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소중한 인적자원 “외국인근로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원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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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수) 한국일보, “외국인노동자 생활지원은 지자체가 빈손으로 떠넘긴 고용부” 기사 관련

설명내용
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이 12만명으로 확대되는 등 외국인력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지자체도 외국인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지역 정착에 적극적인 지자체를 우대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음
그간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제공되던 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단계별 체류지원 서비스**도 내실 있게 제공하겠음
    * (기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가 17개 시.도 중 7개 지역에 편중 → (개편) 전국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별 상담인력 배정
    ** (입국 초) 초기 적응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 (근무 중) 근무실태 점검을 위한 지도감독  → (귀국 단계) 원활한 귀국 지원을 위한 설명회 및 정보제공

아울러 외국인력이 각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교류 지원 시설과 지역 공공 기숙사 등을 확충하는 지역에 고용허가 규모, 신규 허용 업.직종 우선 실시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동현 (044-202-7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