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을 위한 창구 단일화로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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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화) 한국일보, “고용평등상담실 맡겠다는 정부…예산은 반토막”
 
설명내용
고용평등상담을 직접 수행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것은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것임

2000년부터 고용평등상담실을 민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고용평등상담실 상담기능과 지방노동관서의 사건조사·감독기능 간 유기적 연계·협업 미흡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이에 내년부터 지방노동관서(청·대표지청) 권리구제지원팀 내 ‘고용평등전담 상담창구’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 및 실효성을 높이고,

감독 부서와의 유기적 연계로 다수 피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함으로써 고용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더불어, 피해 근로자들의 접근성과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  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순남(044-202-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