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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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수) SBS뉴스 “장애인 부담금 절감을 위해 4시간짜리 단기 장애인 고용을 알선하는 업체들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음”

설명내용
장애인근로자는 비장애인과 달리 신체적 제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며, 법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장애인근로자 1명 고용으로 인정하고 있음

특히, 취업이 더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에는 2배수를 인정하는 더블카운트 제도를 ‘10년부터 시행 중임

이를 통해 의무고용사업체의 중증장애인 비중은 법 시행 이전인 ‘09년 비해 1.9배(’09. 17.9 → ’22. 33.7%)로 크게 개선되었음

다만, 기사에 나온 컨설팅업체와 같이 부담금 회피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능력이 충분함에도 단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등 악용되지 않도록,

최근 부담금이 많이 감소한 업체(50여개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여(10월2주~) 재택근무 및 컨설팅업체와의 연관관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임.

향후에도 적합직무 개발, 고용컨설팅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질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재택근무 장애인근로자가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스마트워크 센터* 시범운영(‘23.11월~, 2개소)도 추진할 계획임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24년 장애인 고용 예산도 금년대비 6.3%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음 

 
문  의:  장애인고용과  박만수(044-202-7498), 이현지(044-202-7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