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에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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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화) 한겨레, "재취업 잘돼 실업급여 덜 필요? 노동부, 지급일 줄여 예산 짰다”

설명 내용
구직급여 ’24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고용률 상승 등 최근 고용상황 및 수급자의 구직활동 촉진* 노력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임
   * 대면 실업인정 확대, 재취업 활동 의무횟수 증가(4주당 1→2회) 등 재취업 촉진
   ** (’22년) 11조 5,339억, (’23년) 11조 1,839억(전년 대비 3% 감소), (’24년(정부안)) 10조 9,144억(전년 대비 2.4% 감소)

구직급여의 주된 목적은 수급자가 노동시장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인만큼, 정부는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실업인정을 통해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유도하면서, 직업훈련 등과 연계하여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고, 실업 발생시 법적 수급자격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
따라서 예산편성의 규모에 따라 고용안전망으로서 구직급여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님

정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배혜영 (044-202-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