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청년일자리 예산은 청년고용상황에 대응한 선제적 맞춤형 지원에 중점 투자

주요 기사 내용
9. 14.(목) 아주경제신문, 노인·청년 ‘반짝 알바’ 예산 증액 논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경우도 정책적 고민보다는 재정을 쏟아붓는 쪽을 택했다.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청년층 ‘쉬었음’(일할 능력은 있지만 치료·육아 등 구체적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사람)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빈 일자리 업종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483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감면을 위한 예산 242억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중장기적 대책보다 선심성·일회성 사업에 물적 지원이 집중돼 정작 일자리의 질 향상 문제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명 내용

<총 괄>
‘24년 청년일자리 예산이 중장기적 대책보다 선심성·일회성 사업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최근 청년 고용상황에 대응한 선제적 맞춤형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24년 청년일자리 예산을 편성하였음

<중점 투자 방향>
‘24년에는 한시사업, 집행부진 사업을 감액 재원을 청년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중점 투자하여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① 최근 10대와 20대 초반 고용률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재학생 단계부터 조기개입하여 진로탐색, 직업훈련, 경력개발 경로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대학 12→50개교, 고교 지원 신설)하고,

- 실무경험과 경력, 자격 등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와 일경험 기회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선호를 반영하여 기업탐방, 인턴, 기업 ESG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23.2.6.→ ‘24년안 4.8만명)할 예정임

② 올해 들어 쉬었음 청년이 증가 추세로 전환된 상황으로 중장기적으로 청년 니트화 사전 예방이 필요하여

- 구직단념청년 자립지원 확대(’23. 8천명→ ‘24안. 9천명)와 함께, 니트(NEET) 청년 사전 예방·발굴을 위한 지원도 신설(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하였음

③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을 확대(’23. 55→‘24안. 75개 학과)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을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반도체, 2차전지 등)하는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임

④ 아울러,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의 경우 고질적인 구인난 업종 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면서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편성된 것이며,

-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50% 할인 지원하려는 것임

앞으로 정부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경제·산업의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선제적·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음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조아라(044-202-7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