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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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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 “엉뚱한 과녁 쏘는 직접일자리 사업”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8-12 
조회
2,626 
직접일자리 사업에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집중 제공을 통해 양질의 민간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8.12.(토) 한국경제, “엉뚱한 과녁 쏘는 직접일자리 사업”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각 부처와 함께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및 사업별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 비율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취약계층 참여비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각 부처에 송부하여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독려
특수자격요건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 목표 달성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 사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참여목표 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있음
    * (‘23) 직전 3년 평균 참여율 → (’24) 직전 3년 평균의 110%로 상향 추진

현 정부에서는 직접일자리 참여자가 공공일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반복참여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등 절차를 개선하였고 보다 확대할 예정임
    * 사업참여 종료 전 취업지원 서비스 안내, 직접일자리 참여자가 재참여하려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먼저 참여하여 종료하여야 함

한편, 올해부터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감액 등급을 3회 이상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점검을 통해 단계적으로 취약계층이 직접일자리 사업에 우선 선발되도록 하겠음
향후에도 직접일자리 참여자 대상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집중 제공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일자리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음


문  의:  기업일자리지원과   이지선 (044-202-723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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