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관련하여 추가 설명드립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11.(수) 한국경제 ‘특고 85% 찬성, 사업주 88% 반대, 특고 고용보험 어쩌나’,국민일보(인터넷) ‘정부·보험업계 같은 설문조사에 결과는 정반대’, 11.10.(화) 경향신문(인터넷) ‘노동부, 특고 노동자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희망’ 등 기사 관련
(한국경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 특고 종사자의 62.8%가 고용보험 일괄 적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중략) 조사주체에 따라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국민일보) 정부와 보험업계가 ‘전국민 고용보험 당연적용’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각각 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두 조사에서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원하는 보험설계사의 응답률 격차는 60%포인트를 넘었다. 정부와 업계의 숫자놀음에 국민 혼란만 가중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향신문) 노동부의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특고의 62.8%가 고용보험의 일괄적 적용에 반대한다고 발표한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설명내용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은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외에,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도록 선택권을 부여’라는 선택지도 포함되어 있음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설문지는 한국경제연구원과 동일함

그 결과, 찬성과 반대 이외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찬성의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한국경제연구원(234명): ①찬성 37.2%, ②선택권 부여 50.4%, ③반대 12.4%
한국보험대리점협회(1,245명): ①찬성 22.0% ②선택권 부여 61.8% ③반대 14.9%

반면, 금번 설문조사는 특고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묻기 위한 것으로 가입의사 있음과 없음으로만 구성되어있어 3개 조사 간 찬성과 반대 비율을 비교하여 조사주체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음

문  의:  코로나19대응고용안정긴급지원단   이창주(044-202-7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