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5.(월) 한국경제, “ 900억 투입한 일학습병행사업...임금.취업유지 관리 `나몰라라`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공동훈련센터 운영사업이 성과 지표 없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9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됐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취업 유지율 등이 개선됐는지는 점검하지도 않고 사업이 진행됐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고보조사업 평가단은 “이 사업 예산을 감축하고 사업방식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설명내용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사업은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선채용 후 도제식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와 공동훈련센터에서 사업장외 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을 연계하는 제도로,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결 및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입직 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 현재 총 1만 6천개 학습기업에서 10만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한 한국형 도제제도로 정착되고 있음

일학습병행제도는 지난 `16년부터 재직자 및 특성화고 도제학생 등이 참여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었으며, 그간 사업활성화 및 현장정착을 위해 기업 및 학습근로자 발굴과 함께 중도탈락율 및 수료인원을 성과지표로 삼아 관리
그 결과 중도탈락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반해, 훈련 수료자는 증가
* 중도탈락률: (`17) 31.8%→(`18) 28.7%→(`19) 23.7%
  훈련수료: (`17) 11,527명→(`18) 12,711명→(`19) 15,053명

올해부터 ‘일학습병행지원법’이 제정.시행(‘20.8.28) 된 만큼 보다 본질적인 사업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학습근로자 측면에서는 능력개발 향상도, 임금 근로조건 개선 등이, 기업측면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기업과의 취업(고용)유지율 비교, 인력 미스매치 해소 정도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임


문  의:  일학습병행정책과  조명희 (044-202-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