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25(금) 국민일보「“1차 고용안정지원금 언제 주나”민원 쏟아지는데...2차 지급 개시」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정부는 1차 지원금 대상자 데이터가 확보대 있으므로 바로 입금이 가능하다지만, 1차 지원금 중 누락 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 데이터로 2차 지급을 하는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의신청 심사와 관련해 고용부 홈페이지에 ‘9월 중 심사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라는 공지만 올라와 있을 뿐 기약이 없는 상태다.
정부가 언론을 통해 지원금을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에는 지침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고용부는 2차 지원금 처리를 위한 단기인력 500~700명 정도를 뽑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공무원들은 “이미 2차는 시작됐는데 이제 수백명을 뽑아 언제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한다.

설명내용
현재 1차 지원금의 경우 전체 신청건수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지급 결정 명단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2차 지원금 지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지급하는 과정 중 계좌번호 오류 등이 발생하여 실제로는 미지급된 일부 경우가 있어서 다시 확인 및 수정 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위해 지방관서에 누락자 확인 명단 및 확인 시스템을 만들어 시달하였음

한편, 이와 함께 이의신청 심사도 같이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임
이의신청 진행 중에 있어서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50만명) 대상자에서 빠진신 분들은 이의신청 결과가 나온 후에 추가로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준비를 위해 지방관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음
직원 대표 단체(직장협의회, 부내 노동조합 등)와 간담회 등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방관서 회의(3차) 등을 통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함
또한 지원내용, 요건 등에 대한 문의가 현장에도 많을 것을 대비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현장 대응지침 등을 2차례 기송부함

보도된 ‘2차 지원금 처리를 위한 인력 500~700명’은 10월 12일에 접수가 시작되는 신규신청자(20만명) 심사 및 현장업무에 필요한 인력으로 1차 기수급자에 대한 지급과는 무관한 인력임
1차 기수급자(50만명)의 경우 기존에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선별한 대상자에게 시중은행을 통해 대량 이체하여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임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