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23.(수), 머니투데이, “‘역대최대’구직급여 13조 쌓아놓고 절반밖에 못썼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구직급여 사업>
지난달 31일 기준 구직급여 집행률은 52.1%에 그쳤다.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123만 9000명, 액수로 환산하면 6조 7,243억원이다.
3년 이내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 수급자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만에 2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속도를 유지한다면 연말까지 6만 3000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저소득층과 미취업 청？장년층을 위한 취업서비스는 확대됐지만 이 역시 집행률이 ‘반토막’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미취업 청？장년층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해 전용예산과 추경 등을 통해 총 3806억원을 편성했다. 지난달 말 기준 실 집행률은 45.7% (1739억원)에 불과했다. 1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는 셈이다.

설명내용
<구직급여 사업>
해당 기사는 ’20.7.31 기준 구직급여 지원 현황을 ‘20.8.31 기준 지원 현황으로 오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보임
’20.8.31 기준 구직급여 예산 집행률은 52%가 아닌 60%이며, 132만 6천명에게 7조 8천억원이 지원되었음
한편, ‘20.2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발령 이후 지원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연말까지는 예산 대부분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 ’20년 월별 구직급여 지원금액(억원): 1월 7,336 → 2월 7,819 → 3월 8,982 → 4월 9,933 → 5월 10,162 → 6월 11,103 → 7월 11,885 → 8월 10,974

한편, 지난 3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자가 ‘20.1~4월 4개월 동안 2만명이었으므로 ’20년 1년 동안 6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은 구직급여 수혜자의 월별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 방식임
예를 들어 ’19년은 지난 3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혜자가 1~4월에 1만 9천명이었으므로, 기사와 같은 계산 방식으로는 1년 동안 5만 7천명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3만 6천 명으로 집계됨
* <지난 3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혜자>
  ‘17.1월~4월 19천 명→ ’17년 33천 명, ‘18.1~4월 19천 명 → ’18년 35천명
다만, 구직급여 반복 수급 원인 등에 대해서는 연구(’20.7~12월)를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금년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어려워진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고려하여, 추경 등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한 바 있음
* 본예산 2,317억원 + 추경 508억원 + 전용(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 등) 481억원 → 예산 현액 3,306억원
9.21. 기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는 약 14.8만명 수준으로, 최종 목표인원 21.5만명 대비 68.9% 수준의 참여가 이루어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예산은 참여자 수에 비례한 참여자 수당 및 위탁사업비로 이루어지는 바, 동 추이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
* 특히 금년 코로나 19로 인한 저소득층 구직 어려움 등에 따라 도입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3단계 지급, 최대 150만원)은 통상 참여 4~5개월 이후 지급되어 하반기 집행액은 상반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편,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참여자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유선상담을 폭넓게 허용하고, 온라인 신청을 활성화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위탁기관의 모집 인프라도 강화*하여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집행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 위탁기관 자체모집 전면 허용(4.20.), 대학, 새일센터 등 유관기관 출장상담 허용(6.17.) 등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이지수 (044-202-7375), 임경희 (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