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9.(수), 한국경제, “2조 투입한 ‘정부 직업훈련’… 절반은 취업 실패”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정부 주도 구직지원 사업의 취업률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직업훈련을 실시했지만 대상자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취업에 실패했다. 인턴형 일자리도 취업률 20~30% 수준의 사업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중략)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복지 혹은 구제를 위한 단기 아르바이트 사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공사업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재정 부담만 늘렸을 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자리 창출은 민간영역에 맡기고,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명내용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폭넓게 창출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정부도 `21년 예산으로, 민간의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전년 대비 47.5% 증), 민간 기업의 고용 창출·유지·안정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전년 대비 27.3% 증) 등을 적극 편성하였음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나,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유지시킬 필요성, 그리고 정부부문에서도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분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일자리사업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고 봄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직접일자리는 물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LMPs : Labor Market Programs)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간 노동시장에 대한 보완적 기제로서 정부가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최근 새롭게 도입된 것이 아님
* 즉 일자리 문제를 모두 민간에만 맡겨놓고, 규제완화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임

한편, 구직자 직업훈련의 경우,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률이 `19년 49.8%였으며(성과평가 결과), 최근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에 있음
* 직업훈련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률 : (`17) 39.7% → (`18) 45.8% → (`19) 49.8%

정부는 기업.산업계 주도 현장 맞춤형 훈련을 도입하고, K-Digital Training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하며, 아울러 훈련과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등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기사에서 취업률이 저조하다고 지적된 사업은 대부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계층이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평생내일배움카드 취업률(39.6%)은 전체 평생내일배움카드 취업률이 아닌, 비진학 예정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전체 평생내일배움카드 예산의 10.4%)의 취업률이며, 평생내일배움카드의 주된 훈련과정인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전체 예산의 59.6%)의 취업률은 63.3%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의 경우 기사에 인용된 취업률은 재학생을 포함한 전체 취업률로, 졸업예정자를 위한 과정의 취업률은 63.1%
또한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지적된 인턴형 사업[‘국제산림협력(20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해외 인턴십 40명)’,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63명)’ 등]의 경우, 해외 협력을 통한 해당 분야 글로벌인재 육성 및 저변확대 등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소규모 사업으로, 인턴종료 후 국내 취업을 연계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직업능력 향상 및 구인.구직 매칭을 원만하게 지원하는 등 성과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228), 직업능력정책과  박수연 (044-202-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