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3.(목) 한국경제 인터넷,“우리가 낸 돈으로 특고·예술인 실업급여 준다고?”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중략)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소득 특고와 예술인 46만5000명에 대해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겠다며 예산 691억원을 책정했다.(중략) 정부 추산대로 특고 종사자 약 50만명이 모두 지원대상이 되면 사업주 지원분을 포함해 두 달치 정도밖에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략) 이 경우 추가 재원은 기존 근로자들이 낸 보험료를 모아둔 고용보험기금에서 당겨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중략)
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특고 종사자의 실업급여가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들의 주머니에서 나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중략)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기금 계정과 기존 근로자 계정이 분리되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다.(후략)

설명내용
<1> 특고·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 관련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두루누리사업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근로자 외에 특고·예술인으로 확대하고, '21년에는 월보수 220만원 미만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료 80%를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
 * 두루누리사업(’20년 기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한편 ’21년에는 월보수 220만원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고·예술인의 예상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특고 594억원(43만명, 6개월), 예술인 97억원(3.5만명, 1년)의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음

<2> 특고·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예산이 부족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당겨쓸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관련
정부는 그간 두루누리사업을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집행해 왔음

<3> 특고의 고용보험기금계정과 근로자 계정이 분리되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라는 내용 관련
고용보험기금은 한국은행에 1개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있음
다만, 기여주체별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업별로 실업급여와 고안·직능사업 등 4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적용대상 확대 시 매번 기금항목을 신설하기보다는,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필요시 적용대상별로 재정수지도 관리할 수 있음

문 의 : 고용보험기획과 허진영 (044-202-7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