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3.(월), 한국경제,“내년부터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고용기금은 바닥... 실업급여 ‘얌체족’늘어”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이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 취업과 고의 실업을 오가며 실업급여를 빼먹는 ‘얌체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 노동시장이 개선 조짐을 보이자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적잖게 생겨난 것은 기본적으로 청년 취업난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제도를 바꿔 지난해 10월부터는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진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설명내용
현재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혜 현황분석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반복 수혜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결정된 바 없음
이번 연구는 정책 현황분석 등을 위해 정부가 매년 진행하는 다양한 연구 중의 하나로서 최근 노동시장이 개선 조짐을 보이자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는 내용 등은 사실과 무관함

한편, 지난해 10월 정부가 관련 제도를 변경하여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아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오히려 지난해 10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구직급여 하한액이 구직급여 수혜자가 이직한 연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인하되었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