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13(월), 한국경제 인터넷, ‘실업급여 중독’논란에‘횟수 제한’칼 빼든 정부, 기사 관련

주요 기사내용
‘실업급여 중독’ 논란에 ‘횟수 제한’ 칼 빼든 정부
고용상황이 다소 안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강화하고 반복 수급 횟수 제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실업급여 인정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설명내용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로서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강화하고 반복 수급 횟수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