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11(목) 한국일보 “고용노동부가 안 보인다”기사 관련 설명

주요 내용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최근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고용부는 이미 지난해 5월 타다의 용역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던 기사들의 근로자성 판단을 시작했다......고용부는 1년이 훨씬 넘도록 이 사안을 조사중이라고 한다.

설명 내용
‘19.5.31. 타다의 불법파견 진정사건은 타다서비스에 종사하지 않는 개인택시 기사가 제기한 사건으로서, 타다서비스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운전기사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20.4.10. 타다서비스에 종사했던 프리랜서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타다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불법파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음
위 고발사건이 고용부(서울동부지청)로 수사지휘되어 현재 진정사건과 병합하여 조사중에 있음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류관훈 (044-202-7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