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30.(월), 한국경제 "勞 무서워‘공기업 직무급’포기한 정부" 기사 등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바꾸기 위한 매뉴얼을 이달 초 발간하려다 공공부문 노동조합 등의 반발로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달초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간하려다 포기했다. 이 매뉴얼은 호봉제인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가이드라인으로 쓰일 예정이었다”
“고용부는 지난달 직무급제 매뉴얼 샘플을 제작하고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들었다. 고용부는 매뉴얼에 ‘직무급제 도입은 노사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까지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명 내용>
우리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노.사가 직능급.역할급.직무급 등 다양한 방식이나 도입절차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마련 중
* 《주요내용》 개념 및 현황, 임금구성 단순화.합리화 방안, 임금체계 개편방안(직능급, 역할급, 직무급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구축방안(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직무평가 활용방안), 법적 쟁점, 임금정보 활용방안 등

현재 세부내용 보완을 위해, 매뉴얼 작성에 참여했던 전문가 및 현장 컨설턴트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으로, 기사 내용 중 ‘노조의 반발로 매뉴얼 발간을 포기.철회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매뉴얼은 직능급.직무급 등 대안적 임금체계 뿐 아니라, 복잡한 임금구조를 보다 단순화·합리화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꾸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쓰기 위해 매뉴얼을 발간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 드리며, 일반적인 개편 절차나 방식, 직무평가도구 활용방법 등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도 참고.활용할 수 있을 것임

매뉴얼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동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절차 전반에 걸쳐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노동계 설득을 위해 직무급제 도입을 정부가 강제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원칙’: 직무 난이도를 반영하고 연공성은 완화하되, 기관특성 반영, 노사합의.자율, 단계적인 도입을 원칙으로 추진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윤권상 (044-202-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