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0.(수) 중앙일보, “정부도 못 피한 최저임금역설...외국인 상담원 7명 해고”,한국경제, “정부도 국회도 '최저임금 후폭풍' 피해가지 못했다, 동아일보, ”최저임금탓 직장 잃은 이주여성“생계 막막”“ 기사 관련

< 주요 기사내용 >
(중앙일보)
-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정부도 그 역풍을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고용인원을 축소한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후략)
(한국경제)
-고용부가 국고 지원 대상을 줄인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라는 지적이다...(후략)
(동아일보)
-...(전략)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후략)

< 설명내용 >
외국인력지원소지역센터에 대한 정부지원 인원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줄었다는 기사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지원인원과 인건비 단가는 서로 별개의 산정과정을 거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단가 인상으로 지원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님
 
‘18년도 외국인력지원소지역센터 지원인원은 52명으로, 이는 업무수요 대비 적정규모에 기반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인원임

인건비 지원단가는 ‘13~’17년간 인건비 동결(월 110만원),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17년 월 110만원 대비 월 47만원 인상된 월 157만원으로 결정

‘18년도 외국인력지원소지역센터별 지원인원은 예산에 따라 확정된 지원규모(인력)를 기준으로 선정위원회 심의？의결 등 공정한 절차？기준에 따라 결정하였음

그간에도 매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지원 인원 범위내에서 지원기관수와 기관별 지원인원을 조정해 왔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김영수 (044-202-7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