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10.(수), 파이낸셜뉴스 “고갈 우려 고용보험기금, 차순위사업에도 추경 확대 편성”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보험기금은 말 그대로 고용보험을 위해 만든 기금이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주목적이다. 이들 사업은 법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의무지급토록 돼있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일반사업으로 분류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일터혁신컨설팅지원 등은 재량지출이 원칙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일반사업은 재원의 여유가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만약 구직급여가 모자라면 하나씩 포기해야 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상태라면 빠른 시일 안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고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설명내용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구직급여 등)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등)으로 구분
두 계정은 상호 독립적으로 관리.운영되며, 타 계정의 적립금을 다른 계정의 사업에 지출할 수 없음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 내용과 관련하여,향후 경기회복 등 여건이 개선되고 보험료 인상*이 될 경우 재정고갈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0.3%p(1.3→1.6%, 노사 각 0.15%p) 인상 의결(‘17.12.19)
아울러 모성보호급여 지출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정 안정화 조치도 병행 추진하겠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지원 (044-202-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