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12.(목), 머니투데이 " ‘10% 안팍’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시뮬레이션" 기사 관련 해명

주요 보도내용
최저임금이 정부의 ‘2021년 1만원 달성’ 목표에 따라 내년엔 10% 안팎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10% 내외로 잡고 시뮬레이션을 해왔다. 친정부 인사 위주인 공익위원들에겐 사실상 ‘지침’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9.5~10.5%를 인상한데 이어 다음에도 2차례 더 10%내외를 올려 2021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해명내용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하며, 따라서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을 제시하거나 향후 인상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음
매년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 오는 만큼, 올해 역시 고용.경제 상황, 소득분배, 정부 지원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기대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