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6.(월), 내일신문, "작년 건설업 사망만인율 1.65에서 1.72로 증가"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2018년 294만명에서 2019년 249만명으로 45만명 대폭 감소함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을 1.65에서 1.72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숫자가 줄어든 것은 산재예방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 아니라, 2019년 건설경기가 나빠 건설업 노동자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 1분기도 사망만인율이 증가했다..(중략).. 산재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고용부의 산업안전감독이 별 효과가 없고, 전부개정된 산안법이 산재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설명 내용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통계에서의 근로자 수는 산재보험 가입 시 사업장에서 기재한 근로자 수로 산정하나,건설업은 현장의 생성.소멸이 빠르고, 노무관리가 어려워 공사금액 및 기간, 월 평균 보수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 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건설업 산재보험 근로자 수(각 사업장 누적 방식)
=(공사금액x노무비율)/(공사기간x건설업 월평균 보수)

아울러, 건설현장이 소멸될 경우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의 신고 정도에 따라 산재통계 상 건설업 근로자 수가 과대평가되는 등 실제 근로자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정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노.사.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상 임금근로자 수를 사용한 보조통계를 생산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건설경기와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간 관계 관련,건설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는 건설업 기성액(불변)*이며,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나타내는 수치임

‘19년 기성액은 118조원(잠정)으로 ’18년(127조)보다는 적은 수준이나, 이는 ‘15년(103조)？’16년(118조)보다 크거나 동일한 수준
그럼에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15년, ’16년보다 훨씬 적으므로 건설업 경기가 나빠 사고사망자가 적어졌다고 말하기 어려움

한편,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개정 산안법 시행(‘20.1월), 위험요인 중심 감독, 패트롤 점검-감독 등을 적극 추진 중이며, ’20.1분기 사고 사망자 수가 소폭 증가한 바 있으나, 사업장 안전 관리가 정착되감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최재훈 (044-202-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