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31.(화), 한국경제 "국책硏 2년 전 “태양광, 고용효과 없다” 보고에도 … 정부‘재생에너지’밀어붙였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국정 과제로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국책 연구기관 의견이 2년 전 정부에 제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 정부가 이런 지적을 무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의무공급량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는 … 재생에너지 제조·설비 부문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재생에너지 중 … 태양광의 고용계수는 MW당 9.5명으로, 해상풍력(32.0명), 연료전지(30.0명), 수력(24.9명) 등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고용영향평가 보고서 관련 설명(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해당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고서는 ’17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의무공급량 조정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30년까지 발전의무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이 28%(발전량 기준 20%)까지 증가할 경우 약 10만 4천명의 추가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의무공급비율이 현행 10%로 유지될 경우에도 약 5만 7천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음
또한 에너지원별 고용창출계수를 비교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전통에너지(화력·원자력 등) 대비 2배 이상의 고용효과가 예상되며,
* 에너지원별 고용창출 계수(명/10억원)는 신재생에너지는 6.44~7.7명, 전통에너지는 2.54~3.00명으로 나타남
신재생에너지 내에서도 투자액 10억원당 고용효과를 비교할 경우 태양광은 6.3명으로 나타나 해상풍력(6.4명), 연료전지(6.0명), 수력(7.1명)과 큰 차이가 없음
* 기사내용은 발전 설비용량(MW)당 고용계수를 비교하였으나, 정책 및 재정투입의 고용효과는 투자액 대비 고용계수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해당 보고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고용효과가 없다고 분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보고서의 전체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관련 설명(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17.12) 하였으며,
’18~’19년간 신규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7.1GW)는 '17년까지 설치된 누적설비 15.1GW의 절반(47%)에 달하는 등 재생에너지 3020의 달성 가능성은 높음
* ’18년에 최초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1.7GW) 대비 실적 2배(3.4GW) 달성, ’19년에도 목표(2.4GW) 대비 큰 폭의 초과달성(3.7GW, 전망치)이 예상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계획입지제도와 발전사업 허가 前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며, 전력계통의 경우, 계통포화지역 특별대책 운영, 설비보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적극 지원 중임
한편, 태양광 발전비용은 지속 하락 중이며, "경쟁입찰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비용 효율적이며 시장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거래기반도 마련할 예정임
* 태양광 경쟁입찰 낙찰가격(SMP+1REC) : ’17년 183천원 → ’19년 162천원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19.4)‘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고품질·융복합 등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육성 방안도 이행 중으로, 태양광 모듈 국산비중과 셀 수출이 확대**되었으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도 확보*하는 등 산업경쟁력 강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 (모듈) ’17년 73.5% → ’19년 78.7%, (셀) ’17년 $98백만 → ’19년 $2.25억
** 한국화학硏, 차세대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 세계최고 효율(25.2%) 달성(’19.9월)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임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정재훈 (044-202-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