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18.(수), 서울경제 "2조 펑크 고용보험기금 코로나에 적자 더 커진다" , "사회안전망 확충 했지만 文정부, 노동개혁은 손놔" , 기사 관련

주요 기사내용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올해 적자폭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고용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금을 쌈짓돈처럼 활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 추경안에 고용보험기금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4,874억원 추가 반영했고,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2,000억원을 전입하고 고용보험기금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2,874억원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 정부의 유일한 노동유연화 정책인 직무급제조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가 논의했지만 공익위원 안도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등 사실상 헛돌고 있는 상태다.

설명내용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 내용과 관련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고용보험기금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간(`07～`11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간(`12~`17년) 흑자로 전환
최근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19.10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1.3→1.6%)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재정안정화 조치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 ‘19년 1,402억원 → ’20년(추경포함) 7,802억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금을 쌈짓돈처럼 활용한다는 내용 관련
고용보험은 경기위축 시 실업급여 지급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유지 지원.창출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음
최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는 기금 목적에도 부합되고,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

직무급 확산이 미흡하다는 내용 관련,
정부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업체 특성별 시장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매뉴얼 발간(1.13), 업종별 평가도구.활용 매뉴얼 보급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 공표(2.18) 등
앞으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임금체계 관련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공공기관위원회(경사노위), 임금직무정보 전문가 포럼 등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신창용 (044-202-7351),노사협력정책과  김영수 (044-202-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