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13.(화), 한국경제 "일자리자금 실적 닦달..못해먹겠다" , "1人 매일 3건씩 강제할당.. 접수기관 반발 부른 일자리 안정자금"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실적 닦달...못해먹겠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존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부진하자 정부가 관련 공공기관을 동원, 무리한 실적 채우기에 나서 말썽을 빚고 있다. 매일 1인당 목표건수를 할당하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대해 관련 직원들은 ‘본업을 제대로 못할 지경’이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1인 매일 3건씩 강제할당.. 접수기관 반발 부른 일자리 안정자금
다급해진 정부는 급기야 신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수기관 직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게 이들기관 직원들의 설명이다, 근로복지공단 한 직원은 ‘직원 각자 n분의 1’로 맡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약 8000명,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자가 약 24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한명당 300명씩 신청을 받으라는 얘기였다.

<해명 내용>
위 기사의 제목과 내용처럼, 정부가 관련 공공기관을 동원하여 무리한 실적 채우기를 하고, 이로 인해 ‘못해먹겠다’ 식의 단체행동에 나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보험 3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은 동 사업의 핵심 수행 기관임

위 공단이 속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에서는 3.1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노동조건 악화와 실적경쟁을 단호히 반대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성명서의 핵심내용은 ①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한 정책적 지지와 당위성에 공감하나 ② 현장과 소통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노동자의 노동조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노동조합에서 당연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됨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원 각자 n분의 1로 맡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기사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님
*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할 계획임

향후 정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현장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의견을 포함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임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최충운 (02-2004-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