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이 참여자에게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보다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4.16.(금) 이데일리, “실적에만 급급...’적성‘ 안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사 관련
정부가 취업지원 업무를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 기관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실적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구직자들에게 ‘묻지마’식으로 취업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략)... 전문가들은 평가방식을 청년의 만족도 위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명내용
<1> “’묻지마‘식으로 취업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상담사 협의 하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가 상호의무 원칙하에서 구직활동을 이행할 경우에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등)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임
참여자나 상담사의 상호 협의 없는 일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요구.제공이 아니라, 직업선호도, 심리검사 등을 통해 참여자 의욕, 역량 등을 확인하고 상담사는 그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로 진행

특히, 위탁기관 취업 인센티브 지급 시 참여자의 희망직종에 맞는 구인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위탁기관이 참여자의 선호와 관계없는 구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음을 말씀드림
※ 현재도 신고시스템 운영, 고용센터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탁기관 관리 중

<2>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관련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위탁기관에서 취업지원할 참여자의 취업실적이 성과지표, 취업인센티브와 연동되는 것은 불가피
성과평가를 통해 민간위탁기관이 질 높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임금 등 근로조건, 근속기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년도 민간위탁기관별 평가등급(A~D)은 공개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민간위탁기관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 중

평가 지표는 그간 국회 등 지적과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이미 취업률, 고용유지율뿐만 아니라 참여자 만족도, 상담사 임금.교육실적 등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평가하여 왔으며, '20년 위탁기관 평가 시에도 이미 참여자 만족도, 고용유지율을 배정하여 평가 비중이 높음
향후에도 민간위탁기관의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자 만족도 등 평가 지표나 평가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음

<3> 민간위탁기관의 취업서비스 품질 향상 지속 지원
올해 상담사의 전문성.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수준별 19개 과정을 편성.운영 중이며, 추가 운영도 검토
현장사례 연구모임제를 운영하여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 업무 노하우 공유, 전문가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외에도 신규기관 컨설팅, 상.하반기 지도점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민간위탁기관에서도 참여자에게 내실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가겠음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김정탁  (044-202-7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