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9.(일), 뉴스1, 조선비즈 등 "이번엔 ‘실업쇼크’… 2분기 실업급여 수급자 63만 ‘역대 최대’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2분기 실업급여 지급자는 63만 5,0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만 4,449보다 6만505명(10.5%) 증가했다. 분기별 실업급여 지급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3분기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40대 수급자는 13만 3,705명으로 30대 13만 2,062명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40대 수급자 증가는 최근 악화된 고용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게는 40대는 은퇴시기를 앞둔 50대나 구직 및 이직활동이 활발한 30대와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나이대라는 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용부진의 확산으로 40대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급자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명내용>
 ’18년도 2분기 실업급여 지급자 수가 최대 규모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실업쇼크’ 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함
 실업쇼크 여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과 같이 실업 동향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통계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실업급여 수급자 수 증가는 실업자 수 증가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최근 사회안전망 강화 추세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지속 증가하였으며,
* 피보험자수(천명, (전년대비증가율,%)): (’16.8.)12,554(2.8)→(’17.8.)12,850(2.4)→(’18.8.)13,212(2.8)
건설경기 불황, 조선 및 자동차 산업 등 일부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신규 신청자가 증가함
* ’18.1∼8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누계) : 761,246명(전년동기비 +13.5%)
전체 +90,559명(+13.5%), 건설 +27,757명(+43.8%), 제조 +13,707명(+10.7%)
** 건설기성액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5.7(’18.3)→ -1.2(4)→ -2.5(5)→ -6.3(6)→ -7.0(7)

또한, ’18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유인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 하한액(증가율, %): (’16)43,416원(8.1)→(’17)46,584원(7.3)→(’18)54,216원(16.4)

 정부는 실업급여 신청자 수, 지급액 증가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실직 저소득층 및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 등 실직자들의 재취업과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 중에 있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홍유란 (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