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5.(금),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주36시간 기준 환산땐 일자리 오히려 줄었다는데"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주36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환산한 결과 취업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설명내용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취업자 수 산정 방식은 부적절
①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취업자 중 주 36시간 이상을 1명, 주 9시간 일한 경우를 0.25명으로 간주하여 5월 취업자수가 2년 전 보다 감소하였다고 분석하였으나, 주 36시간 미만자의 경우, 취업시간에 비례하여 임의의 고용량(근로시간에 따라 0.75명, 0.5명, 0.25명)으로 설정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자에 대해서는 취업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 1명으로 간주하여 총 취업자수가 과소 추정되는 결과
② OECD는 국가별로 근로시간제도나 시간제 비중이 다른 환경을 고려하여,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비율로 적용한 전일제 환산(Full Time Equivalent)고용률*을 공식통계로 발표
* 전일제환산 고용률 : 고용률 × (주당실근로시간/40시간)
일반적인 고용률(15-64세)은 한국 남성이 OECD 평균 수준, 여성은 소폭 낮으나, 전일제 환산 시 남녀 모두 OECD평균 보다 현저히 높음

한경연의 분석 결과는 장기적인 근로시간 감소 추세와, 고용형태 다변화로 인한 ‘고용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곤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근로시간은 과거부터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며(특히 53시간 이상 장시간 취업자 감소),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단시간 근로자는 꾸준한 증가 추세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자발적 시간제 일자리’도 증가 추세
* 자발적 시간제 비중(8월 기준, %): (‘11) 44.6 (’14) 47.7 (’17) 50.2 (’18) 52.1
따라서, 한경연의 분석 결과는 과거부터 지속 되어온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노력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044-202-7254), 김주봉 (044-20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