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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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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주요내용
담당부서
상생확산TF 
전화번호
044-202-7758 
담당자
이재권 
등록일
2024-11-21 
  •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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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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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주요내용

이미지 1: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조선업에서 첫 결실! 「상생과 연대방식의 이중구조 개선 모델」이 처음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과제부터 중장기 과제까지 총 27개 실천과제로 구성 전문가가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대안 마련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법 마련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원하청 간 보상 격차를 최소화 합니다. 원청 적정기성금 지급 + 하청 임금인상률 제고 2.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합니다 특정 공정에 우선 적용 + 정부는 적극 지원 3. 임금체불을 예방합니다 에스크로 결제 제도* 적극활용 *은행 등 제3자 감시 하에 묶여진 계좌 4. 일자리의 질을 제고합니다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 사용 최소화 →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협력사 등으로 전환 5. 보험료 지원방안을 모색합니다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지원 모색 + 정부는 연체금의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 이미지2 조선업에 이은 2번째 결실 현대자동차?기아, 자동차산업 최초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2, 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복지 ? 안전 ? 채용 등 120여억원 신규 투자 상생협약 주요내용 복리후생 -협력사 맞춤형 복지사업시행 (예)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지원 등 -협력사 공동어린이집 신설 :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 구비 산업안전 - 노후,위험 공정 개선비용 지원 (예) 끼임, 화상 방지 등자동화 설비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지원 (예) 인공지능 인체감지시스템 등 -지게차 등 안전설비 구축 지원 상생확산 -1차 협력사 협력회, 2,3차사 근로여건 개선 위해 재원 출연 -1차 협력사 상생 노력에 대한 제도개선, 인센티브등 검토 - 2, 3차사 전용 홈페이지 활성화 : 협력사 필요정보 제공, 의견청취 등 인력양성 ??-협력사에서 장기근속한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협력사 우수인재 채용지원, 채용박람회 등 추진 ??-산업전환 교육?컨설팅 및 지역별 방문교육 확대 ??-외국인 채용 세미나 및 작업 매뉴얼 번역 지원 경영안정 -ESG?저탄소 경영 컨설팅, 기술유출 보안관리,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등 확대 -스마트공장 전환, 미래차 아이템 발굴 지원 - 2?3차사를 위한 저금리 대출, 보증료 우대 등 4천억원 규모 금융지원 지속 자동차산업 미래경쟁력 확보 & 노동약자 권익보호 강화 이미지3 조선업, 자동차산업에 이은 3번째 결실 롯데케미칼, 석유화학산업 최초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산업재해 예방 중심 협력사 근무여건 개선에 신규 투자 산업안전 -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설비 개선 *(예) 방폭?가스 등 설비보수, 소화설비 구축, 화학탱크 교체 등 - 작업공간 AI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예) 이동형 CCTV 감지시스템: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감지시 자동경보 - 스마트 안전장비?소방용품 지원 *(예) 스마트 안전조끼: 일정수치 이상 유해가스 감지시 LED 표시 등 - ??시설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검사 진단 ??-50인 미만 협력사 안전보건 인증 및 컨설팅 지원 복리후생 - ??협력사 직원을 위한 공동 어린이집 신설 ??-사내 협력사 전용 휴게실 신축 ??-롯데케미칼 임직원 기금조성 및 복지 지원 -명절선물, 휴가비 등 재정지원 확대 ?-?건강관리 플랫폼?상조서비스 등 연계?공유 채용숙련 - 청년 신규채용 협력사 장려금 지원 확대 - 고령자 계속채용 협력사 장려금 신설 - 협력사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훈련센터 신설 -재직자 장기저축 지원 및 채용박람회 지원 경영안정 - 협력사 대출이자 지원펀드 (1,350억), 신용보증지원(1,050억] 지속 - 공동연구:품질지도 물성분석, 성과공유? 기술보호 지속 - ESC?경영 컨설팅, 친환경 플라스틱 벤처 지원 지속 석유화학산업 미래경쟁력 확보 & 노동약자 보호 강화 이미지 4 경남-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약 체결! 상생과 협력을 날개로, 상생협력의 네 번째 결실 한국항공우주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경상남도 항공우주제조업 최초 지역주도 원청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 항공우주 인재를 경남으로! 채용?주거?복지 등 협력사 근무여건 개선 인력양성 - 협력사 근로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 - 신규 채용시 사업주?근로자 장려금 지원 - 신규채용자 대상 직무교육 지원 - 우수협력사 대상 채용지원 (예) 우수 협력사 채용박람회 개최, 숙련 퇴직자협력사 재취업 지원 등 - 유학생 등 외국 숙련 인력 채용 지원 (예) 해외항공우주 아카데미 신설, 해외 법인 근무경력자 국내 취업 알선 정주여건 개선 - 협력사 직원 출퇴근 편의 개선 (예)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 원 하청 직원 일생활균형 지원 (예) 지자체 복합문화센터 프로그램 제공 복지증진 -그룹사 상품 구매 우대(한화) -공동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KAI) -협력사 직원 결혼,출산 지원금 지급 -휴게실 등 편의시설 개선 지원 산업안전 - 협력사 대상 맞춤형일터개선 컨설팅 지원 (예) 작업조직, 작업환경 개선 등 - 원청·협력사 안전보건 협력 활동 비용 지원 (예) 안전물품?교육등 안전활동 비용 지원 경영안정 - 납품 단가 인상 및 계약 물량 확대 - 협력사 대상 기금 조성 및 저금리 대출 지원지속 - 스마트공장 전환 및 기술지도 지원 경남지역?항공우주제조업 미래경쟁력 확보&노동약자 보호 강화 이미지 5 상생협약의 다섯 번째 결실 노동약자를 위한 따뜻한 한상 충청북도 식품제조업 상생협약 체결! 대상(주)?충청북도, 두 번째 지역 주도의 상생모델 구축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채용?복지 등 맞춤형 정책제공 인력확보 -신규 채용 시 사업주?근로자 장려금 지원 * 청년-*중장년으로 채용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식품제조업 맞춤형 채용행사 지원 * (예) 채용박람회, 구인구직만남의날 등 -자치단체 지역 정주 유도사업 연계 * (예) 지역 정착 시 지역화폐 지원 등 복지증진 -협력사 직원 복지혜택 확대 * (예) 경조사 지원, 본사 제품 할인 등 -식품제조업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 협력사가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 요청 시 지원 -협력사 직원 일생활 균형 지원 *(예) 무비데이, 간식꾸러미, 야구관람 등 근로여건 개선 -??기숙사, 통근버스 등 출퇴근 편의 개선 지원 ?-?협력사 작업환경 개선 지원 * 휴게?편의시설 확충, 안전설비 개선 -협력사 직원 근로시간 단축 지원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액 보전 ??경영지원 -협력사 대상 상생기금 조성 및 저금리 대출 지원 ??-위생?안전?품질 등 협력사 역량 강화 지원 * (예) HACCP, CCM, 산업안전 등 -자치단체의 경영지원 사업 연계 * (예) 괴산군-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등 식품제조업 협력사 여건 개선 + 충북지역 빈일자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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