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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회사에 있는 모~든 순간은 나의 실제 근로시간일까?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09-13
회사에 있는 모~든 순간은 나의 실제 근로시간일까?
주 최대 52시간제를 알기 위한 기초 문법 52grammar 01 회사에 있는 모~든 순간은 나의 실제 근로시간일까? -고용노동부 Q1. 근로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제 구속시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묵시적인 것까지 포함 Q2. 근로시간은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하나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ㅇ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 - 대기시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 워크숍·세미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경우) - 교육시간 (사용자가 의뭊거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교육) - 출장 이동시간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 포함) ㅇ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 휴게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 - 회식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경우) - 교육시간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 - 출장이동 중 (근로자가 출장 이동 중에 개인적 용무에 인해 다른 장소에 들리는 시간은 포함 X)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최대 52시간제를 알기 위한 기초 문법 52grammar 01 다음주에도 계속됩니다!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