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최저임금 토론회

<1페이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2페이지>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1월 7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공론화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래, 30년 만의 첫 결정체계 개편 논의였는데요. <3페이지> 최저임금 결정체계 논의안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경제성장률, 사회보장 급여 등을 기준에 추가하자! (현행)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 (개편안) ① 근로자의 생활 보장 : 근로자의 생계비 ,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 ② 고용·경제 상황 : 노동 생산성, 고용수준, 기업 지불 능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 <4페이지> 두 번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현행제도를 구간설정 위원회 -> 결정위원회로 단계를 나눠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자! 이를 바탕으로 총 3번의 공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5페이지> 제1차 전문가 토론회 19.1.10 제2차 전문가 토론회 19.1.16 제3차 대국민 공개토론회 19. 1.24 <6페이지> 제1차 전문가 토론회 19.1.10 노민선. 중소기업 연구원 정부 제시안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7페이지> 제2차 전문가 토론회 19.1.16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지금 일원화되어 있는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로 바꿈으로써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페이지> 제3차 대국민 공개토론회 19. 1.24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변화하는 사회구조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직군이나, 저임금 노동자 등 더 다양한 사람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9페이지> 제3차 대국민 공개토론회 19. 1.24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최저임금은 장·노년 일자리와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있어 장·노년층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기를 바랍니다. <10페이지>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