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연구사업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2006.3.27. 체결한 다음 정책연구용역과제의 계약체결개요서를 게재합니다
ㅇ 과제명 : 용역과 유사용역의 실태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 용역의 개념과 유사용역의 구분기준에 관한 국내외 사례 파악
- 업종별 용역계약의 체결경로와 특성분석, 업종별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실태와 현황
- 용역의 유형과 업종, 업종별 평균 근로자수 등 용역업체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 용역계약, 운영실무, 고용관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용역거래 입찰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
- 도급, 위임, 파견 등과의 구분기준 및 합법적 용역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이 제시

붙임 : 과제별 계약체결개요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