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채용내정, 시용, 수습, 인턴 등과 같은 소위 과도기적인 고용관계가 일반화되고 있으나, 명확한 룰(rules)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권리보호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노동법제상 애매모호하게 남아 있는 채용내정, 수습, 인턴 등과 같은 과도기적 고용형태에 대한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채용내정의 취소나 시용기간의 종료 및 정식근로계약의 거부를 둘러싼 그 간의 논의 및 판례법상의 법리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사직의 철회를 둘러싼 법이론 및 판례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하여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였다.

셋째, 외국법제에 대한 비교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제 및 법해석에 대한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고, 또한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 차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채용내정ㆍ시용

제3장 사직

제4장 준해고(의제해고)

제5장 근로계약 종료사유의 명시